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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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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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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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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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ICK]매년 수조원씩 버는데…시중은행 정보 보호 투자, 쿠팡 1/3도 안...
정보 보호 공시는 '정보 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정보 보호 공시에 관한 ... 피해액을 전액 보상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피해를 금융소비자 들이 증명할 방법도 어렵다. 한 금융 권 관계자는...
신한 이어 KB도 개인정보 유출···제재여부 보다 '신뢰'가 더 문제
더구나 신한은행에선 CI(연계정보 97건)를 포함해 연소득, 산출한도 등 금융소비자 의 신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정법) 위반으로 5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90일 업무정지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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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0만원 환급” 믿고 덜컥 신청했다가 150만원 ‘세금폭탄’…...
발생하면 금융 당국의 소비자보호 ·민원 처리 체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이다. 서비스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신고하는 등 소비자 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요청 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 자료 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을 무효화함 - 법적 분쟁 시 전속관할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 -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 간(2016∼2021. 3)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이 아닌 빚을 떠안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달함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한정승인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빚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