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종료하고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19로 인하여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운항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송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도 법적 근거가 없음 - 운항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등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주류, 마약류·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