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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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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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3%252F06%252F25%252FNISI20230625_0019934914_web.jpg&w=3840&q=75)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2022년 1월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는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김형동 의원이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인선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은...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있음 -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함 -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있음 -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연구자들은 감염병 발생원인과 발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전을 밝히는 등 기초연구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 연구자가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확보하려면 기증자로부터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방역 일선에 있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HIPPA), 유럽(GDPR), 일본(차세대의료기반법)의 경우 과학적 연구목적의 데이터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화 처리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병원체 연구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유래된 감염병 병원체를 연구할 경우 서면동의 없이 연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연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발생시에 연구자가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