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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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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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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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01%252F25%252Fp1065577056805622_23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가. 농어업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3)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이 법 시행 후에도 같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와 운송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기간 2년 늘리고 감면대상도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친환경ᆞ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2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