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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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자폐 치료비…사설 치료센터 '통계'도 없는 정부 [취재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 아동 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 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를 지원 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을 근거로 제공되는 일종의 '치료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 및 종결, 교육, 보육, 의료, 복지서비스로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