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70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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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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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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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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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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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71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임 -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마련된 재원의 일부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3인2021-06-09
2102433대안반영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관련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