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택소노미 올라탄 녹색채권 발행 10조원 돌파 눈앞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제도 정비에 힘을 모았다. 녹색채권의 자금 배분... 세무사는 이어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분류체계상 적격 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세계 산업계가 탄소중립 과 RE100 체제로 빠르게 전환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업의 수출과 투자, 일자리를...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창원 특례 시, '청정에너지 수도' 향한 대 전환
세계 산업계가 탄소중립 과 RE100 체제로 빠르게 전환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업의 수출과 투자, 일자리를...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 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철강 업체들이 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과 석탄을 섞어 용광로에 녹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철강 1t을 생산하는 데 약 2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정도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 수소 환원 제철 공정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됐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관련 국책과제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성공적 완수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