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세계 산업계가 탄소중립 과 RE100 체제로 빠르게 전환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업의 수출과 투자, 일자리를...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창원 특례 시, '청정에너지 수도' 향한 대 전환
세계 산업계가 탄소중립 과 RE100 체제로 빠르게 전환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업의 수출과 투자, 일자리를...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 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창원,'청정에너지 수도' 향한 대전...
세계 산업계가 탄소중립 과 RE100 체제로 빠르게 전환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업의 수출과 투자, 일자리를...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철강 업체들이 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과 석탄을 섞어 용광로에 녹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철강 1t을 생산하는 데 약 2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정도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 수소 환원 제철 공정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됐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관련 국책과제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성공적 완수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