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권리임 -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경정청구권의 취지에 반하여 일부 과세관청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경정청구권의 법적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감액 등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결정?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