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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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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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철강 본업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와 정보통신 기술(ICT)·물류 사업을 결합해... 구조 고도화 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국제강그룹은 CVC인 동국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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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스마트보안등·스마트폴 제품 리포트] 골목 밝히던 빛, 도시를 연...
특히 도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도시 관리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인프라 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향후 '이원화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전 정보통신 은 "주거...
'스마트 정보통신 건물' 인증으로 통합…업무 체계 간소화
ADSL, VDSL 기반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광가입자망(FTTH) 고도화 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내 통신 인프라 를 표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1999년 4월부터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