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