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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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꼼수 털어낸 아파트 통신공사 , 기술력 중심으로 바로 세우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12960_47574_193_v150.jpg&w=3840&q=75)
[칼럼] 꼼수 털어낸 아파트 통신공사 , 기술력 중심으로 바로 세우자
표면적으로는 설계 를 1원에 해결해 비용을 아낀 것 같지만 결국 수억원의 공사 비 거품과 부실시공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는 법정 최소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기준 1억5000만원)을 훨씬...
ICT로 배터리 이상 조기 감지…최적의 안전시스템 구축
특히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을 시공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 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삼을 수...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공사 비를 산정하고, 시공·시험· 감리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영역으로 구체화했다는...
[인터뷰] 이형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원 수, 출자금 확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6만4557, 전기 공사 공제조합 1만7565, 정보통신 공제조합 1만88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공사 뿐 아니라 설계 와 감리 , 관리, 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은 소방시설 공사업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