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 지정에 있어서 국ᆞ공립학교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술하지 않아 국ᆞ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국ᆞ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ᆞ경영하여 초ᆞ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ᆞ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