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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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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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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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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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후기 성장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부적합한 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조합의 운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산사유를 정비함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와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처분을 강화함 -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ᆞ신기술사업전문회사ᆞ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는 한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함 -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투자의무를 유지하도록 함 -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함 -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 개인투자조합의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ᆞ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수ᆞ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ᆞ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ᆞ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산사유를 정비함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함 -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