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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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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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융통ᆞ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 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하게 존재함 - 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현행법은 ESG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