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꿈쩍않던 日마저…"돈 안되는 사업 접으면 세제혜택"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한국 역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법인 이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 분할...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
원칙의 지방세 인 재산세를 세부담 상한이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세저항과... 공 제한 도 1,000억원 상향, 제3자 사업 승계 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2026 세제개편안' 한국세무사회 논평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318_737466_18_v150.jpg&w=3840&q=75)
'2026 세제개편안' 한국세무사회 논평 [전문]
원칙의 지방세 인 재산세를 세부담 상한이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세저항과... 공 제한 도 1,000억원 상향, 제3자 사업 승계 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활력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승인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