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지개혁에서 '붉은 융커'까지: 독일 통일 후 몰수 재산 을 둘러싼 헌법...
먼저 1991년 4월 23일의 이른바 ‘토지개혁Ⅰ’ 판결에서 헌재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소련군정이 실시한 토지·산업 재산 몰수의 반환을 배제한 통일조약과 기본법 제143조 제3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몰수가 서독...
"우리 애 어느 학교 보내요?" 4만명 사는데 초등 학교 2곳
1959년 설립된 신천초를 비롯해 국내 고령 학교 들의 건물 소유권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 교육청의 몫이 됐지만 부지는 교육부 소유 국유 지로 남아 있다. 현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부지 교환 상대방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회, ' 국유재산법 개정...
이전에 학교 로 사용된 국유재산 을 1991년 이후에 새로 개교한 학교 가 학교 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는 1991년을 전후하여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학교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ᆞ관리ᆞ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출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이후에도 미출자 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에 공사 재원을 투입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최초 출자대상 재산의 미출자, 공사 재원투입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 공사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