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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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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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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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원오 은퇴세대-오세훈 소상공인… " 서민 경제 지원" 외쳤다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주거 안정 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하나씩 착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역대...
정원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오세훈 "소상공인 3조 금융지원"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 ... 주거 안정 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하나씩 착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동네...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유족의 생활 안정 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2항제2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친환경ᆞ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