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편향 교과서도 읽어보았다: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현재 고등 학교 교육 과정상 역사 과목은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로 나뉜 것으로 알고 있다. ) 넷째, 앞에... 연합군의 일반 명령 1호(38도선에 의한 미소 양국의 분할 점령을 규정한 유명한 문서)를 대신 제시하여야...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범위에서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2110-3178,3179】 ○「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고등교육 기관의 평생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