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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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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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심층분석] 12개 혐의, 5개 재판 — 1인 위해 해체되는 대한민국 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83829_305597_5518_v150.jpg&w=3840&q=75)
[심층분석] 12개 혐의, 5개 재판 — 1인 위해 해체되는 대한민국 법치
법치 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나, 경제· 교육 · 국가 질서의 파장 법치 주의는 교과서 원리가 아니다. 경제성장, 교육 신뢰, 행정 품질, 사회 도덕을 떠받치는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다. 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 으로서 국민 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국회 수협법 개정(안) 16건 계류 중…이번 회기 중 처리 관심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헌법상 기본 원리인 법치 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 라면 누구나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배려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교재에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도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게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적절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