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은 전ᆞ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와 일본ᆞ중국 등 경쟁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임 - 해양강국 간 치열한 시장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조선?해양플랜트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닐ᆞ플라스틱 등 1회용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하 “재생용품”이라 함)을 만들려는 생산자와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음 -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