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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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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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로봇 산업 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AI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입법으로 보는 교육]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232_416798_4951_v150.jpg&w=3840&q=75)
[입법으로 보는 교육]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기술 을 습득하고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역 혁신 중심...
기후부, 수도시설 적용 신 기술 제범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
기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인정된 신 기술 에서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 기술 까지...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법 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은 전ᆞ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와 일본ᆞ중국 등 경쟁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임 - 해양강국 간 치열한 시장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조선?해양플랜트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닐ᆞ플라스틱 등 1회용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하 “재생용품”이라 함)을 만들려는 생산자와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음 -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