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685공포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pharm.com2026-10-06긍정
[기자의 눈] 혁신형 제약 개편, 초혁신형으로 신약 독려를
이에 복지부는 현행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내 약가우대 규정을 임의 규정인 '할 수 있다'에서 강행 규정인 '해야 한다'로 손질하는 법 개정부터 긍정 검토하는 행정을 시작으로 초혁신형 제약 기업 트랙...

news1.kr2026-09-28중립
K바이오 임상 뛸 ' 지원 군' 키운다…정부, 수탁기관에 20억 지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CRO를 추가하는 내용 등의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 최수진 의원은 "국내...

medipana.com2026-09-23중립
혁신형 제약 '도약형' 신설…R&D 요건 갖춘 65점 미만 기업 편입
복지부는 지난 7월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간 50억원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에서 '연간 70억원 또는 9%'로 높였다.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93상임위 심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약산업육성ᆞ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정숙의원 등 12인2022-12-01
2125587상임위 심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ᆞ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1인202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