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685공포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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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593상임위 심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약산업육성ᆞ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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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87상임위 심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ᆞ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1인202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