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원 회원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 확보와 회원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 회원 임기 4년, 수당 폐지,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 심사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원 회원의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이 예술원 성과로 그 공헌도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고 이들로 하여금 예술의 존엄성과 가치를 더 지키도록 하기 위해 회원 자격규정 및 선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법의 개정을 통해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여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예술원 회원들에 대한 회원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존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비해 과도한 예술원 회원들이 받는 특혜를 줄이고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원 회원의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