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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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버섯배지 ' 폐기물 꼬리표' 뗄까…단체표준 제정 준비 주목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 왕겨 및 쌀겨, 폐석재, 폐아이씨 트레이 등 12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없어 폐기물 로 분류되고 있다"며 "일정 수준의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버섯배지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활용해야"
현행 ' 폐기물관리법 '상 버섯배지 원료는 폐기물 로 분류된다. 이를 활용해 만들어진 버섯배지 역시 폐기물 로... 확인받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표준 제정이 수면 위로...
폐기물 해법은 '묻지 마 소각' 아닌 감량·재사용
2026년 자원 순환 예산 약 3315억 원 가운데 소각이 42%, 매립이 20%를 차지한다. 재활용은 28%, 감량과 재사용은 5.8%에 불과하다.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오 대표는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 속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있음 - 이에 폐지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정의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