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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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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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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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기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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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지난 3일... 2020·2021년에는 기획재정부 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에서...
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과학연구소, 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66억원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 소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국방과학연구소는 기타 공공기관 으로 기획재정부 가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아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음 - 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ᆞ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