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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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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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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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및 산업계 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랜 기간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던 'PC 온라인 게임 ... 국회가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사전 검열형 규제...
확률은 공개됐고, 경쟁은 이제부터다: 아이템은 운에 맡겨도, 컴플라이...
지난 2024년 3월 본격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은 게임 물 제작... 우리 게임산업 의 막대한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성숙하고 정교한 법률 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계는 ...
민주당 정준호 의원, 사설서버 처벌 강화법 발의
내용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 침해하고 게임 콘텐츠와 기술을 무단 탈취해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 산업계 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 국내 게임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는 효용성이 떨어짐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므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 확률형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물과 유사한 작동 기제를 보이고 있음 - 확률형아이템의 자율규제는 해외게임사와 국내게임산업협회의 비회원사 간(해외게임사vs국내게임산업협회 비회원사vs국내게임산업협회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의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