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음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소송을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소송을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관세망은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과 물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간망임 -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부의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 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관세망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가 심각해짐 -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