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뚫린 한국 금융망 vs AI 방패 삼은 미국…초유의 금융사 AI 해킹, 다음엔...
앤트로픽은 이런 능력이 악의적인 공격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경제와 공공안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이... 2006년부터 국회에는 국가 사이버보안 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다양한 법안 이 제출됐다. 사이버 위기에...
교회·은행 털리는데 사령탑 없다… 사이버보안 파편화에 "컨트롤타워 시...
부처별로 보안 대응 체계가 달라 위협 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이해원 강원대학교...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 '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 ...
“미국에 줄 게 많아진 한국…‘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미래 달려” [...
20여개 법안 이 차곡차곡 쌓였다. 문제는 이를 총괄해 경중완급을 정하고 조정하는 메타전략이 없다는 거다. 예컨대 반도체 관련 법은 많은데, 사이버 안보는 별로 없다.” ― 상위법을 하나 더 만들면 되나? “아니다.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침해사고의 피해확산과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을 유인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함 -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