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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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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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탄핵 위협 등 여권의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대표는 “'유례없는 일'을 하기로는 이재명...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사이버 보안 체계 정비 촉구) 유영하 간사는 청와대 고위 인사 및 외교관 정보...
![[AI특별기획④] 초지능 시대의 룰 메이커, 'K-AI'가 완성할 다음 도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bntv.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23968_297862_514.jpg&w=3840&q=75)
[AI특별기획④] 초지능 시대의 룰 메이커, 'K-AI'가 완성할 다음 도약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까지 기술 혁신이 초래한 리스크는 이미 통제 불능의 경계선에 다다르고 있다. 기술의... 이 법안 은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누어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며 규범적 주도권을...
[뉴공 아카이브]백년위원회: 美·中 AI 전쟁 격화… 한국 등 35개국에 ‘...
이 내신 법안 을 설명해 주세요.임문영 : 네. 이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의 일부... 그러니까 지표만 파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데이터 시스템 AI 모델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다 묶어서 풀스택 AI...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침해사고의 피해확산과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을 유인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함 -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