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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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전교조는 고인이 학교법인의 회계 부정과 횡령 의혹을 제보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배제, 각종 고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령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함.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정밀진단으로...
경찰, 폐차협회장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한국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협회 감사 5명은 전국 약 560개 회원사에 성명서를 내고 "A 회장은 사업장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없다는 자동차 관리법 령을 위반, 임대업을...
폐차협회, 협회장 비리의혹 제기한 감사 해임…무효소송 제기돼
앞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한국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협회 감사 5명은 전국 약 560개 회원사에... 이들은 지난달 말께 A 협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장이 아닌 도로ᆞ공터 등에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행태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