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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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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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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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안은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사회적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위한 지방세 특례 기준 개선 등 1) 공공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안 제31조) 2)...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9①)=자영어민의 어업권 등 취득세 50% 감면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인용조문 정비를 통해 감면대상을 명확화한다. ◆ 공공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에 대한...
부동산 개인명의와 법인명의, 세금은 어디서 갈릴까?
사업의 계속성, 법인 자본금, 순자산가액, 주식 처분 제한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례 를 적용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방세 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일정한 사원용 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를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