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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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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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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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가 일자리 대체하면 기업에 '전환 분담금'…AI 충격 대응기금 신설 추...
의원과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은 지난 14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 사회법안'과... 산업별· 직종 별 AI 영향도를 분석해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분야 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예방형...
500인 이상 기업, 내년 3월부터 남녀 임금 격차 공개해야
양성평등 기본법 을 먼저 개정한 후 내년부터 공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중인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5개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중앙...
![[하반기 업무보고]성별 임금 공개…불법 악성 사이트 근절 방안 모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71615532449085_1784184805.png&w=3840&q=75)
[하반기 업무보고]성별 임금 공개…불법 악성 사이트 근절 방안 모색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다. 성별 특성이 반영된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부처를 현행 9개 부처에서 총 24개 부처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가 예정된 부처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 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과학기술 양성 및 발전에 대한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음 -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규정조차 없는 실정임 - 재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안
-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인력자원의 양성과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폐지함 - 안 제7조제5항중 "그 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다음 해 시행계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 계획의 수립·추진절차를 명확히 설정함 - 안 제9조제7항중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관련 특정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 -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의 실효성있는 추진 및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명칭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 1인당 신규 연구원 1인을 채용하도록 함 - 연구기관 내 기존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