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사평가원)이 확인해주어야 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심사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관련 규정이 법률과 하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함 -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 문제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이 있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 요청의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부담하였던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였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제도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과다한 본인부담금이라고 판정된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임 - 확인요청의 절차, 환급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확인요청절차 등을 규정함 - 본인부담금의 과다청구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하여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관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 두고 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함 -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