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간호사 '적정' 환자 수 법제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수정안이다.... 그동안 조혈모세포 이식 은 기증 희망자 등록부터 조직접합성 확인, 채취 일정 조율, 이식 후 관리까지 복잡한 절차가...
"보호입원제 폐지해 정부가 정신장애인 가둔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 를 기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연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이 자신의 시각장애를...
'인체조직' 관리만으론 부족…피부 주입형 ECM 규제 정비론 '확산'
기증 받은 인체조직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ECM)을 피부에 주입하는 이른바 'ECM 스킨부스터'가 미용의료... 등에 관한 법률 」이 질환 치료와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조직 이식 '을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사체 유래 진피조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