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증 된 시신, 피부과 '스킨부스터'로···식약처 허가 받을까
'비영리 원칙'에도 영업이익률 70% 미국·대만 등 해외에서는 시판 금지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제1조와 제2조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화상 환자 치료나 기능 회복을 위해 장기 ·조직을...
궁지로 몰리는 시체유래 스킨부스터...제도권에 포함될 듯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제1조 및 제2조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 화상 환자 치료나 기능 회복을 위한 장기 ·조직 이식 을 공평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본래 피부...
'귀신헬리콥터' '라조육이사이' 또 화제… 장기 매매 암호? 도시괴담? 실제...
2023년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피해자들에게는 "신장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 하면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