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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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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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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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야간보호 기관 밤샘 돌봄…가족 돌봄에도 '휴가'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외에 법으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나 이미용비처럼 비급여 항목 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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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돌보다] 1년 함께한 방문 요양보호사, 친해졌다는 이유로 낙...
방문요양은 제공 시간 구간별로 정해진 수가가 적용되므로 이용 시간을 변경할 때는 기관 을 통해 예상 비용 ... 계획 △ 급여 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 좋은 방문요양을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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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sdk1991@newspim.com -관리 급여 란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요양 급여 비용 산정 시 요양 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음 - 하위 법령으로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 두고 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함 -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