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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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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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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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⑦ 부모님 모시려면 한 달 얼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587_463004_2034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⑦ 부모님 모시려면 한 달 얼마?·...
핵심 요약 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비용 의 80%를 지원하지만 식비 등 비급여 항목 은 본인이... 요양병원은 의료 기관 이기 때문에 입원료·진료비·약제비 등 의료 비 중심으로 비용 이 발생한다. 따라서...
1단계 비만 환자 45% 장기 손상 동반 "체중계 수치 넘어 질병으로 관리...
◆"수도권 편중과 비급여 로 인한 접근성 역전" 전주기 통합 진료 경로 공보험 편입 촉구 ▲ 이준혁 교수.... 아울러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증 합병증 동반 환자,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의료 취약지 거주자...
"희귀질환 정책, 치료 중심에서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해야"
국내 58개 희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추가 비용 이 수조원으로 추정되면서, 진단과 치료 지연을 줄이고... 치료, 의료 비 가운데 급여 에 해당하는 일부를 지원하는 치료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비급여 항목 이 많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음 - 하위 법령으로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 두고 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함 -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