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ᆞ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 및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미하여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시ᆞ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외에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석탄산업장기계획의 내용에 발전용 석탄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한 조성사업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됨 -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됨 -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ᆞ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 및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미하여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시ᆞ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외에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