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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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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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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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벤처 경영원, 반도체 호황 속 고소득자 절세 전략으로 벤처투자 제시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규모가 ... 벤처투자 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한국 벤처 경영원, 반도체 성과급 급증에 고소득자 맞춤 절세 전략 제시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규모가 ... 벤처투자 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벤처 산업 불안 여전… 여야, 육성법안 잇단 발의
영업이익이 사상 첫 적자로 전환되며 본격화됐다. 이후 국내외 정치 불안정과 일관성이 부족한 관련... 또 벤처 ·스타트업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ᆞ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지와 업력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벤처기업등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공동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등을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