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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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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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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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조 창업 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 부담금 면제
현재 글로벌 제조 환경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화 , 탈탄소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등...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8월 2일까지...
설계공모 디지털화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10선 추가 발표
이는 창업 기업 의 성장기 진입을 고려한 조치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기준과도 부합하며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화물운수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은 모바일 VOD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집합교육과...
![[공직자의 창] K스타트업 도약, 글로벌화에 답이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4%252F06%252F18%252FSSC_20240618015018_O2.jpg&w=3840&q=75)
[공직자의 창] K스타트업 도약, 글로벌화에 답이 있다
한국 창업 정책은 1985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창업 보육센터 설립 지원이... 디지털화 에 뒤처졌던 일본은 20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스타트업 정책을 쏟아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촉진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 절차간소화, 투자촉진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역시 절차간소화를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투자촉진을 위한 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투자 요건 개선,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제 완화 등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을 설립 촉진 및 창업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조정함 -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함 - 창투사·조합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 창업투자조합 자산 수탁제도 도입, 창업사업계획승인 일괄처리 대상에 신설규제 자동편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명확히 함 - 창업대학원의 설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 창업 관련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일괄의제 하는 대신 타 입법례를 감안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한계가 존재함 -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ᆞ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수ᆞ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ᆞ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ᆞ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산사유를 정비함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함 -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