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28인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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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 윤 정부 첫 국감 '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218163_118441_574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 윤 정부 첫 국감 '격돌'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미용사 법안 ' 등이다. 의원실 행사 총 4건의... 제2소회의실에서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 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11건...
제대군인 지원 의 필요성
업무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에는 전직 교육원이 있어... 꼭 제대군인지원공단 이 설립돼야한다"며 "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들이 안정된...
21대 국회개원 1년, 울산 국회의원 성적은 '부진'?
있는데 제대 한 군인 이 입학할 때 연령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을 완화시키자라는 법안 이었고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 안'도 발의하셨어요. 확인해 봤더니 향토라는 표현을 지역 방위 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부분 그 대상을 중ᆞ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진로ᆞ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