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65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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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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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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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1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2-03
220587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11-26
22057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24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1-11-11
210936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