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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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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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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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투자 기업 근로자 도 소득세 감면 추진…' 기업 유치' 넘어 '사람 머...
함께 발의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 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동반해 새만금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BDC 통해 벤처 -혁신 기업 투자하면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 , 혁신 기업 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다만 BDC의 분리 과세 혜택은 앞으로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9.9...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적절한 이익 공유, 기업 선의 아닌 법 ...
또 어마어마한 양의 공업용수가 지원되며,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을 통해 매년 엄청난 법인세... 청년 혁신가나 벤처기업 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연간 2억원,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 5억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2021년까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바,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간 2억원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여 당시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아닌 행사와 양도를 통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의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고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