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648공포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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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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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880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1인2021-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880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1인2021-08-03
2109343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 -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등12인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