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기원 " 통일 관 홈피에 '용공세력' 표현…관리 내실화해야"
통일 관은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통일 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총 14개의 통일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 부는 통일 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홍...
"평화경제특구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관련 지원법 필요하다"
접경지역 지원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 인천·경기·강원 등 접경지역이 팔을 걷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의미가 '한반도 평화·공존 상생 협약'에 담겼다. 국회와 통일 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nk.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05_hya_%2525EC%2525B2%2525AD%2525EC%252599%252580%2525EB%25258C%252580-%2525EC%252597%252585%2525EB%2525AC%2525B4%2525EB%2525B3%2525B4%2525EA%2525B3%2525A0.jpg&w=3840&q=75)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 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통일교육 이 개인적·당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 -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