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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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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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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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석 축산물 '상온 방치' 잡는다…전북 60곳 집중단속
준수 ▲ 축산물 의 위생 적 취급 ▲기계·기구의 세척·소독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단속반은 대량의 축산물 이 단기간에 입고·판매되는 명절 성수기의 특성을 고려해 보관시설의 실제 온도 관리 와 제품별...
추석 대목 노린 불 법 축산물 막는다... 전북자치도 특사경 4주간 현장 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자는 영업장과 시설을 위생 적으로 관리 하고 축산물 의 보존·유통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북도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 준수여부 집중점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자는 영업장과 시설을 위생 적으로 관리 하고 축산물 의 보존·유통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냉동축산물의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음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책이 요구됨 -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