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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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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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은 위해 축산물 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 가 회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냄새 제보 단계에서 판매업체가 반드시 해당 제품을 자체 수거해 식약처에 신고해야...
논산시, '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 4주간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아울러 축산물 부위별 원산지 및 법정 표시기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한 사례, 영업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제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한다....
추석 성수식품 점검서 150곳 적발···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47건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 적 취급기준 위반이 40곳이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 및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5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에서 적발된 29곳 중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냉동축산물의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음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책이 요구됨 -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