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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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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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국립 중앙 의료 원이 감염병· 응급 ·외상 분야에서 국가 중앙 기관 역할을 하는 것과, 해마다 학생 100명과 전공의를 받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건강 정책 의 과학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전국 소방전문치료 센터 와 국립소방병원 간 건강...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구획...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 정책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의료 기관에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 센터 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 -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을 신설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 제기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위하여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