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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642공포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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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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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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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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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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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311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 -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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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 제기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위하여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김성주의원 등 12인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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