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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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가 또는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출생아가 있는 가구의 정보, 요양기관에서의 입원 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제1차 실태조사 당시에는 모든 신생아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청구리스트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였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ᆞ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