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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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도 평생 세금냈는데 기초 연금 은 안 준다?"…공노총, 기초 연금 지...
김선민 의원도 "직역 연금 수급권자 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 연금 원천 배제 조항은 공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불합리한 지급 차별"이라며 법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공노총,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제도·기초 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국회 차원에서 공적 연금 의 보장 성을 강화하고 법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은 월 519만 원 수준의 감액 기준과 최대 5년의 감액 기간, 연기 선택권 이...
치매환자 재산 보호 ‘안심재산관리서비스’ 4월 시범사업 시작
◆ 국민연금 공단 중심 신탁재산 관리 시범사업은 국민연금 공단 본부 및 7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초 연금 수급권자 다. 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를 우선 지원하며, 2026년 750명을 목표로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지급연기를 신청하는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에 관한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의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함 -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2013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높아져 가입연령과 지급연령 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함 -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와 조기노령연금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 -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변경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장애인등록 등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가입자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장애ᆞ유족 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음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우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 수급권 소멸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의 서류ᆞ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정지기간의 연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지급연기를 신청하는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