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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634공포개정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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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73상임위 심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ᆞ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장제원의원 등 13인2021-11-22
2112001대안반영폐기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전 국민이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편리하게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음 - 노후준비 전달체계는 기존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ᆞ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김성주의원 등 14인2021-08-11
2110098대안반영폐기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정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 충실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정보 등의 노후 예상소득을 한번에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봉민의원등10인2021-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98대안반영폐기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정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 충실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정보 등의 노후 예상소득을 한번에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봉민의원등10인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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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전 국민이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편리하게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음 - 노후준비 전달체계는 기존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ᆞ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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