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009228480991-2-696380.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
공사는 도시재생 사업 에 친환경 가치를 접목하고, 저탄소 경영 체계 구축과 에너지 절감, 사업 전반의... 이번 성금은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 되며, 동래구는 이를 활용해 1.2t 냉동탑차를 구입할 계획이다....
창사특집 인터뷰/ 이은주 청주시 상당구 주민 복지 과장
이 외에도 청주시 365 단기보호센터, 아동 복지 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내 주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실장 재임 시절에는 자살 예방 대책 등 주민 체감형 정책 사업 을 기획 및 추진하고 중앙부처...
![[금융픽] 하나금융, 노인의 날 맞아 치매 예방 교구 제작 봉사활동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644_91225_1554_v150.jpg&w=3840&q=75)
[금융픽] 하나금융, 노인의 날 맞아 치매 예방 교구 제작 봉사활동 外
노인 복지 관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지원 사업 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6일 서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ᆞ공갈죄를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ᆞ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