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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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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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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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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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
돌봄·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 ·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20년간 사회 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복지 기술과 서비스 전달체계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금주의 양평군] 양평군, 두물머리 수생태계 보존 민관 합동 정화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5075_2512287_4722.jpg&w=3840&q=75)
[금주의 양평군] 양평군, 두물머리 수생태계 보존 민관 합동 정화外
한편 양평군은 사회복지 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체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양평군... 취약계층 아동 의 건강한 성장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 복지 부가 주관한 '드림스타트 사업 ...
천안형 '먹거리돌봄' 시동 ··· 통합돌봄 시대 정책 전환 모색
먹거리돌봄 전달체계 '를 어떻게 구축하고 지역의 농업· 복지 · 사회 적경제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정토론에서는 김영옥 충남 사회 서비스 원장, 김충구 천안시장 정책보좌관, 심재우 ㈜제이티푸드솔루션 대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ᆞ공갈죄를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ᆞ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