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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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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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라진 사람들, 유전자 검체 4만 5천 건 쌓였지만…성인 실종은 사각 지...
25일 경찰청과 보건 복지 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당사자 검체를 유형별로 보면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이 2만2천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1만6천867건...
![[사라진사람들] ② 유전자 검체 4만5천건 쌓였지만…성인실종은 사각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09%252F27%252FPYH2023092713840001300_P4.jpg&w=3840&q=75)
[사라진사람들] ② 유전자 검체 4만5천건 쌓였지만…성인실종은 사각 지...
25일 경찰청과 보건 복지 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당사자 검체를 유형별로 보면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이 2만2천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1만6천867건...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부검...'허위 종결' 경찰 구속 기로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5%252F202608251441055802_t.jpg&w=3840&q=75)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부검...'허위 종결' 경찰 구속 기로 [뉴스퀘어 2PM]
건장하고 정신 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 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아동법,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치매노인, 장애인 , 아동들이 사라지면 즉각즉각 문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 운영함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시청각장애인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 자문위원회를 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ᆞ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