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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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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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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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척시, 2027년부터 보훈수당 월 40만원 인상…조례 개정 추진
인해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 생활 안정 지원 강...
보훈수당 수령에 따른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내년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복지 불이익 막고 예우 높인다"···삼척시, 보훈수당 제도 개선·수당...
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실제소득 산정 제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027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및...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서 수당을 수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