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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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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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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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이지연합,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 성황리 개최
통합관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경험 활용 국가전략' 반영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석구... 동시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문제를 외면해서는 사회 적 합의를 얻기...
‘생활동반자법’ 20년째 길 잃어…동성혼·저출생 부수 쟁점 취급
구조적 문제 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동반자 관계 법제화에 대해 “혼인·혈연 중심 가족법... 보고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안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제도의...
![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6025127_1675650_m_1.jpg&w=3840&q=75)
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 기본법 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정책... 인구 감소의 영향은 이미 출산과 돌봄 영역을 넘어 교육과 노동, 국방, 의료, 지역의 존립 문제 로 번지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ᆞ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 -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남아 있음 -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여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 아동권리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사회ᆞ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ᆞ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4차 저출산ᆞ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