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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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석] 국가 수문조사 체계 바뀐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법정기관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국가 수문조사 체계 바뀐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법정기관으...
개정 수자원법은 기술원이 수자원의 조사·계획· 관리 와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하고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 국가 기술 사업 화혁신법' 제정 필요
우리 기술 사업 화 정책은 이 마지막 구간을 충분히 관리 하지 못했다.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은 공공 기술의 민간 이전, 기술거래, 기술 평가 , 전담조직과 기술지주회사 등을 규정한다. 2026년...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위탁기관 지정 추진…위성 기반 물 관리 체계화
이번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 정기적으로 평가 해야 사업 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 성과 가 실제 물 관리 현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연구성과 관리ᆞ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평가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의 정의규정에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원칙 구체화 및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 원칙 신설 등을 신설함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연구개발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 - 연구성과 관리ᆞ유통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과평가ᆞ관리 담당관 제도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성과평가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며, 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연구성과 관리ᆞ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평가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의 정의규정에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원칙 구체화 및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 원칙 신설 등을 신설함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연구개발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 - 연구성과 관리ᆞ유통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과평가ᆞ관리 담당관 제도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