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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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시론] 누리호 성과를 위성통신 서비스 경쟁력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1%252F08%252Fnews-p.v1.20260108.fbb7bfb1a17444c2869f166cab9125c4_P3.jpg&w=3840&q=75)
[ET시론] 누리호 성과를 위성통신 서비스 경쟁력으로
정부와 기업은 주요 위성망의 등록 현황과 실제 배치, 서비스 권역을 분석하는 국가 궤도·주파수 자원 지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개발 을 마친 뒤 남은 자원을 찾는 방식으로는 늦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식약처, 정책실명제 26개 사업 미공개…자체점검은 '적정'
미공개 사업에는 △ 국가연구개발 사업 규제정합성 검토 운영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정부 직접 공급 확대 △글로벌 GMP기반 제약 혁신 기술 도입 지원 △위험도 기반의 의약품 제조소 감시체계 강화...
제주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 14일 공청회 앞두고 부지사급 TF 가...
글로벌 AI 허브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 개발 은행, 산업계·학계· 연구 기관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제사회 공동 과제 를 해결하는 협력 거점이다. 기후변화와 보건, 식량, 일자리 등 개별 국가 의 역량만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ᆞ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ᆞ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ᆞ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ᆞ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